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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방향 진단
작성자 : 해커스 임용 등록일 : 2019-10-04 조회수 : 58 주소복사

학교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방향 진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 노력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13.10) 한 후 최근 몇 년 동안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환경부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부처에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8.14)을 제정하여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의 한계를 넓히고 있다. 위 법률에 따라 ‘19.2월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공간이 뒤늦게나마 마련되었다.

 

<1> 미세먼지 대책 관련 부처별 기구 및 역할 

부처

기구

역할

세부기능

국무조정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총괄조정

정부민간 공동대책수립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위원회 지원, 종합계획 수립점검, 부처간 조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대기미래전략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종합대책

법률개정

저감/관리

     

미세먼지 종합대책, 국제협력

친환경차 보급 등 저감방안

사업장 배출가스 저감 및 관리

수송부문 배출가스 저감 및 관리

환경보건정책관-생활환경과

건강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건강영향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기후녹색협력과

국제협력

미세먼지 국제협력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학교안전총괄과

위기대응

학교미세먼지 재난대응관리, 위기매뉴얼, 교육, 학생보호관리

학생지원국-학생건강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교수학습평가과 등)

기준/기술

학교미세먼지 공기질공기정화장치 기준, 실내체육시설 지원

학교미세먼지 저감 위한 기술개발사업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원천기술과

     

기준/기술

미세먼지 범부처프로젝트,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사업, 미세먼지 발생원별 원인규명 및 저감연구

산업부

산업정책관

에너지혁신정책관

저감/관리

발전 및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제조산업정책관

수송부문 저감대책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저감/관리

수송부문 저감대책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환경에너지세제과

예산지원

환경에너지 세제개선

장기전략국-미래전략과

발전,산업,수송부문 대책(예산지원 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해양환경정책과

저감/관리

선박,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

농림부

농촌정책국-농촌정책과

저감/관리

생활부문(불법소각 등) 대책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질병정책과

건강관리

미세먼지 건강영향 분석

보육정책관-보육기반과

위기대응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

산림청

산림복지국-도시숲경관과

예방/관리

도시숲 조성

 

  교육부의 경우 학교안전총괄과(교육안전정보국)는 미세먼지황사를 자연재난 수준으로 간주하고 위기대응과 학생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학생건강정책과(학생지원국)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등을 안전환경 및 장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공기질 점검, 학생보호조치 등을 법제화 및 실증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련 사안의 위중함을 다른 부처보다 조속히 인식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는 체중 1kg당 호흡량을 볼 때 성인이 200(분당 12회 호흡)인 반면, 4세는 450(분당 20회 호흡) 수준임을 볼 때 성장기 어린이가 훨씬 미세먼지에 취약하고 초미세먼지가 체내에 흡착되어 체외배출이 안된 채 장기간 소요될 경우 성인보다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설치를 확대 중이다.

 

  학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공기 질 관리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가 최근 더욱 강화되었다. 개정 전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의 미세먼지(PM10)를 조사한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학교는 1개교에 불과하였다.(조사학교수 11,759, PM2.5는 미실시)

 

<표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고

‘16.9

‘18.3

‘19.7

. 미세먼지

-

35/

35/

모든 교실

직경 2.5이하

100/

100/

75/

모든 교실

직경 10이하

. 이산화탄소

1,000ppm

1,000ppm

1,000ppm

모든 교실

     

. 폼알데하이드

100/

100/

80/

모든 교실

     

. 총부유세균

800CFU/

800CFU/

800CFU/

모든 교실

     

. 낙하세균

10CFU/

10CFU/

10CFU/

보건실식당

     

. 일산화탄소

10ppm

10ppm

10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이산화질소

0.05ppm

0.05ppm

0.05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라돈

148Bq/

148Bq/

148Bq/

1층 이하 교실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400/

400/

400/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석면

0.01/cc

0.01/cc

0.01/cc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오존

0.06ppm

0.06ppm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 진드기

100마리/

100마리/

100마리/

보건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공기질 측정에 대한 보다 표준화된 지침과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측정하는 시기(계절적 요인, 방학여부, 학생유무 등), 날씨, 측정시간(주변 통행량, 공장 등 가동유무), 측정위치(교실입구/중앙/창측, 교실앞뒤), 측정높이(바닥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측정소요시간 등 측정상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의 향, 창문개폐여부, 에어컨 또는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 가동여부 및 가동방식(기계식 환기 포함여부) 학교층수 및 학교건립연도, 운동장 재질(마사토, 인조잔디 등), 학교주변 현황 등 환경적 요인 등이 세심하게 고려된 표준화 지침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공기환경 진단지침의 개발을 위해선 최소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데이터축적에 의한 프로세스와 프로토콜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연세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 같이 아래의 프로세스를 통한 진단툴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1] 학교 공기환경 개선 표준 운영절차(SOP) 개발

 

  마지막으로 실외공기환경보다 실내공기질 환경에 대한 제어와 관리는 기술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인체의 행동학적 특성, 기류의 흐름 등과 연계하여 변수가 많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기존학교의 경우 대부분 자연환기에 의존하고 필터에 의존한 공기정화에 치중하는 1차원적인 대응능력 수준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학교사례와 같이 자연환기와 기계적 공기조화 환기장치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학교설계로 그 방향성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교육정책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