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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보는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핵심과 과제
작성자 : 해커스 임용 등록일 : 2019-07-17 조회수 : 126 주소복사

현장에서 보는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핵심과 과제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해 

  본고에서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장애학생 교육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침 등교시간, 원거리 통학

  “아침 855분이면 모든 선생님들은 등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통학버스 주차장으로 나간다.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은 반가운 표정을 짓는 아이들도 있지만 긴 통학시간에 지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다. 올해는 다행히 통학버스 차량이 증차되면서 시간이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여전히 처음 통학버스를 탄 친구는 1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버스에서 보내야 한다.”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원거리 통학 문제는 옛날부터 자주 거론된 문제다. 20179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설명회 때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2018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2008년에 71,484명에서 2018년에는 9780명으로 10년 동안 27% 정도 증가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을 신설하고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특수학교의 신설과 특수학급의 증설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늘어나는 학급 수, 사라지는 특별실

  “이미 교실 수는 부족하지만 올해도 학생 수가 많이 늘었다. 학교 증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재정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당장 새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교실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이다. 작년에는 과학실을 교실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어떤 특별실을 교실로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 그리고 학생 수가 늘어나지만 식당의 규모는 그대로라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없어 정해진 점심시간 안에 식사하기가 어렵다.”

 

  통합교육으로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교육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특수학교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를 처음 지을 때 고려한 적정 학급 수보다 더 많은 학급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기존 교육활동에 활용되던 특별실 등 다양한 공간이 교실 확보를 위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특수학교의 경우 식당 규모가 작아 전교 학생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 , , 전공 등의 학교 급으로 먹는 시간을 정해 점심식사를 하게 되는데, 늦게 식사를 하는 학교 급의 경우 충분한 점심시간이 확보되지 못해 식사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4667, 그리고 과밀학급

  “오늘 학교에 전학상담이 왔다. 이미 해당 학년의 법적 학생 수는 다 찼지만 전학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소식을 들은 기존 학부모님들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에 침해가 있거나 다른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하신다.”

 

  4667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 수를 말한다. , 한 학급당 유치 4, 초등 6, 중학 6, 고등 7명이다. 하지만 인근 특수학교()의 부재나 학기 중 전학으로 인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과밀학급의 경우 학생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 개별적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리고 최근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 수로 배정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선생님은 어디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 물어본다. ‘선생님 OO선생님은 왜 안 계세요? 혹시 다른 학교로 가셨나요?’ 얼마 전 계약이 끝난 기간제 선생님을 찾는 아이의 질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최근 교육부에서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 특수교사를 많이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특수학교에는 10명이 넘는 기간제 선생님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20184월 기준으로 공립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71.9% 수준이며, 2022년까지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몇 년 동안은 매년 1,000여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뽑은 인원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특수교육 현장에는 기간제 선생님이 많은 편이다. 기간제 선생님이 많은 특수학교의 경우 기간제 선생님의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과 계약종료로 인한 단절로 인해 장애학생에게 전문적인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전문 인력 및 보조기기 지원의 부족

  “올해도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예산이 학교에 내려왔다. 예산으로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가를 불러 연수도 듣고, 학급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심한 도전 행동을 하는 학생을 전문적으로 중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일반학교에는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특수학교에는 없다. 도전 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심리적인 중재가 필요한 학생도 있지만 전문적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결국 담임선생님의 몫이 된다. 그렇다 보니 담임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행동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

 

  “얼마 전 뉴스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인력이 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배치되어 생긴 일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장애학생 지원으로 배치되면 장애이해를 위한 직무교육을 받지만 짧은 교육만으로는 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중증장애학생이나 도전 행동이 심한 학생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권 침해가 일어나기 쉽다.

  

  “상하지 마비로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 학생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싶어 눈으로 마우스 커서를 조정할 수 있는 안구마우스(보조기기)를 학교에 구입해서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싶었지만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 없었다.”

 

  중증·중복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보조기기가 학교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수요만큼 비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에 대한 자료나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에 비치된 보조기기도 잘 관리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를 위한 교육은 아직 준비 중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실과 교과와 정보통신활용 교과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들었는데 교과서를 보니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다. 일반교육 현장에서는 2015년부터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현장 안착을 위해 준비해 왔다는데, 특수교육 현장은 왜 이렇게 조용했는지... 그래도 올해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11개로 작년에 비해 늘어나고 장애유형별로 자료가 개발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일반교육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발맞춰 특수교육에서도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포함되었지만 2018년 특수교육 통계 기준으로 전국 175개의 특수학교 중 2019년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11개교에 불과하다.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안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교육기본법 제4조 제1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의 법에 따라 장애학생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교육여건과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특수학교의 신설과 특수학급의 확충으로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특수학교는 지양하고 학교급별 소규모 특수학교를 지향하되, 직업이나 예술분야 등 다양한 특성화된 특수학교의 신설도 필요하다.

 

  둘째, 학급당 장애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증가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적절한 개별적 교육과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증·중복장애학생만으로 구성된 학급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3명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절한 인력지원과 보조기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법정정원에 맞게 특수교사를 증원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행동지원과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교대나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출신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적절한 장애학생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조기기 지원의 경우 장애특성과 유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과 전문 인력이 배치되고 보조기기 구입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소프트웨어 교육 등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로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무인자동화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 및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장애학생에게도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장애학생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기 위해 특수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책임은 국가, 교육청, 학교, 교사, 학부모 등 누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 함께 개선하고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 출처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