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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작성자 : 해커스 임용 등록일 : 2019-07-16 조회수 : 117 주소복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교육부에서는 2017년부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학교 밖 학력인정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발판으로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거나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곧 시범운영 3년 차를 맞이할 본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 2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3개 지역 14명의 학생들이 동 사업을 통해 학력을 취득하였다. 아직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등록학습자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범사업 운영 교육청도 15개로 확대되는 등 전국 확산을 위한 착실한 걸음마를 내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지원이 자칫 기존 학생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은 지난 1년간 본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고, 이겨내야만 했던 도전이었다. 이와 같은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학교 밖 학력인정 경로 확대가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논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 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은 약 5만 명으로 이 중 해외출국, 질병, 미인가 대안교육 이수라는 이유로 그만두는 학생은 약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명확한 이유로 학교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도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소외계층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는 나머지 30%이다. 개인·가정문제나 교우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학생은 쫓기듯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고, 무관심 속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간 연구들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비행경험(피해경험을 포함한)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들을 적시에 발굴, 지원하지 않으면 성장 가능성이 크게 저하되며, 사회적 부적응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신분의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 밖 청소년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우리나라는 학력과 사회적 지위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은데, 학업중단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학교 복귀가 힘들기 때문에 학력 미취득으로 이어져 각종 불이익에 노출되기 쉽다. 학교 밖 학력인정 제도는 이들을 위한 대안적 학력인정경로로서 학교 밖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학업중단학생의 학력인정 방법으로 검정고시를 꼽으며, 학교 밖 학력인정 정책에 대한 예산사용이 낭비라고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이미 검정고시 제도가 존재 함에도 교육부가 학교 밖 학력인정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학생 중 일부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검정고시 합격이 힘들다. 이들에게 대안적인 학력인정 경로를 마련해줌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본 정책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유도 및 내용의 다양성 측면이다.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은 학업중단 이전 경험을 포함, 일정 기간과 시수를 충족하면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학력 취득에 적지 않은 기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학교 밖 학력인정 정책의 확산은 교과 지식을 중심으로 한 일회성 시험인 검정고시와 달리 학교 밖 학생들이 장기간 동안 지원기관과 관계 맺으며 상담 및 체험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이어가도록 유도한다.

 

  세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학력취득을 지원하고, 안전하게 상급학교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회로부터 배척받지 않고 보호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그들이 분노와 불신이 아닌 신뢰와 안정감을 갖고 사회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제도의 정착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우선 본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을 통해 전국의 학교 밖 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력인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 100개 안팎의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학습자가 수요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계에 존재하는 학교 밖 지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고 학교 안팎의 차별 없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밖 학생을 향한 편견의 시선을 거두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낭비가 아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마중물로 간주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출처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