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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확대 고교학점제 맞물려 교원 1만 3000명 확대
작성자 : 해커스 임용 등록일 : 2017-06-27 조회수 : 120 주소복사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교원 증원 계획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대입 학종 확대, 새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면 교사 1인당 업무부담 증가가 불가피, 교원 확대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새 정부도 고교학점제, 1수업2교사제 등의 공약을 이행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원 충원 계획을 밝혔으나 일각에선 학령인구 절벽이 가시화되고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구체적 정책 설정 이전에 증원 규모부터 발표한 것을 두고 우려의 시각을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실시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 초중고 교사 1만3000명을 증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 교사 6300명, 중등 교사 6600명을 증원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표공약으로 내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정부에서 2013년부터 3년간 1669명을 증원한 것에 비해 상당한 규모다. 교원 증원계획은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1수업2교사제 등 교원 증원이 필요한 여타 교육공약과도 연관된다.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교사 3000명 추가 채용’을 약속하며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여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교원 1인당 연봉 3500만원으로 계산하면 올해 3000명을 추가로 임용할 경우 연간 10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원 정책 방향을 급격히 틀면서 당초 26일 계획됐던 임용시험 사전예고도 연기됐다. 사전예고를 통해 과목별 가배정 인원을 공개하는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000명 증원 방침을 반영해 구체적인 임용계획을 수립한 뒤 6월 중순쯤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종 확대..교사 업무부담 갈수록 늘어>

교원 수급은 문이과 통합 등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도 연관된다. 새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는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이 도입된다.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뒤 2학년 때부터 각자 적성과 진로에 맞게 수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진로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 확대를 강조,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일반선택과목과 심화학습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진로선택과목을 5단위 이수해야 한다. 일반선택과목은 2단위, 진로선택은 3단위 범위에서 증감 운영할 방침이다. 진로와 흥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과목이 편성되면서 과목수 대폭 확대에 대응한 교원 확보가 요구된다. 

고교 현장에선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대입 흐름에 늘어난 교사 업무부담 등을 고려, 교원 확대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2016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전년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초등 1.8명, 중등 3.6명, 고등 1.2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OECD 평균 대비 각 2.5명, 8.5명 많은 수준이다. 교사들은 수업 연구보다 행정 업무로 소비되는 시간이 많은 현 상황에서 개별 학생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교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