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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강화 위한 법개정 제안
작성자 : 해커스 임용 등록일 : 2018-04-04 조회수 : 161 주소복사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강화 위한 법개정 제안

( 2018-04-03 │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 조기식 / 02-3999-490 )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늘어나는 교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교원의 자존감과 효능감을 회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3일(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한다.

 

▢ 먼저, 이번에 제안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권 보장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학교 내 대다수 구성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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